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271

우선, 식품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각종 식품 안전사고의 지속적인 발생, 저가의 수입식품의 범람, 박근혜 정부가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불량식품 등으로 의한 식품안전상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식품공업협회를 중심으로 2007년부터 RFID 기반 ‘안전안심 u-먹거리 구축사업’이 수행되었다. 이 사업은 식품의 제조, 물류, 판매 등 유통흐름 전반에 RFID를 도입한 안전안심 먹거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사업이 식품산업 전체로 구축된다면 유해식품 등 식품범죄의 예방 및 추적에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도 그 동안 광우병(BSE)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자 자국 내의 쇠고기 안전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육우(肉牛)의 이동경로를 과학적 ․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즉 RFID Journal에 의하면, BSE가 발견되기 전인 2003년 10월에 이미 동물의 건강이나 음식물의 안전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의사 ․ 축산업자 ․ 학자 ․ 연구자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인 ‘미국 동물건강협회(U.S. Animal Health Association)’가 ｢미국 동물식별 계획｣을 수립 ․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