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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27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2121118592631
도서명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오늘날 정보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은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 공유, 정정, 폐기 등의 정보과정에서 자신에 관한 어떠한 정보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기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되는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이 정보과정에서 유의미한 시민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감시 ․ 통제 ․ 감독하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프라이버시권의 핵심을 이루는 자기정보통제권의 내용은 크게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권, 동의 철회권, 정정 및 삭제 요구권,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확인 및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열람 ․ 확인 요구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밖에 많은 나라의 입법례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익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만 익명성은 대체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아직 정보주체의 권리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77133 자기정보통제권은 어떤 것의 핵심을 이루고 있을까 가능 정보프라이버시권
977134 무엇의 핵심을 자기정보통제권이 구성하고 있어 가능 정보프라이버시권
977135 자기정보통제권이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곳은 뭐야 가능 정보프라이버시권
977136 어떤 것을 중심으로 동의 철회권은 이뤄져 있지 불가 정보프라이버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