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276

특히 사전등록제는 실종된 가족을 찾는 시간을 크게 줄여줬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사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보호자를 찾는 데 평균 24분이 걸린 반면, 사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실종 어린이 등이 보호자를 찾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86.6시간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전등록에서 사용되는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등록된 정보는 경찰청 별도의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관리되며, 구축 시부터 시스템 보안이나 암호화 등 보안정책을 통해 유출 위험을 줄이고 있다. 또한 그 사용에 있어서도 실종아동법 등에 따라 실종 어린이 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수사 등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없고, 지문 자체도 암호화되어 있어 임의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 만일 그런 사용방법에 어긋나게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폐기되며,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즉시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