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277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인인증서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지불결제’ 기능은 아직 대중화가 어려운 실정이나, ‘본인인증’ 기능은 국내외에서 본격적인 상용화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에서는 전국적으로 8만 개 이상의 ATM 기기가 손바닥 정맥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있으며, 호주 ANZ 은행은 전용 모바일뱅킹 App에서 1,000$ 이상 송금 시 고객 본인의 목소리 인증이 필요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은행에서 계좌 개설 시 지문 인증을 하도록 한 바 있으며, 모바일 결제를 할 때, 공인인증서에 대한 추가적 보완 수단으로서 지문인식 기능을 활용하는 서비스도 현재 일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에 한하지 않으며,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조항이 폐지되는 ｢전자금융 감독규정 시행 세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문인식기술이 단순한 ‘보완적 인증 수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단독적인 인증 수단’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