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278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예방국가 내지 안전국가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위험의 사전배려’와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예방적 범죄투쟁’에 적극 대처하고자 과학기술적 수단을 투입하여 시민의 일상을 감시하고자 한다. 시민들 또한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를 일정 부분 포기하고 국가에 의한 보편화된 감시를 기꺼이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가 범죄예방, 교통단속, 재난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공장소 등에 수많은 CCTV를 설치하여 시민의 일상을 감시하고 시민들도 이를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지문, 얼굴, 홍채, 망막, 손모양, DNA 등의 신체적 특성 또는 행위특성을 자동적으로 측정하여 신원을 파악하는 ‘생체인식기술(Biometrics)’을 적극 이용하여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위험시설, 국가정보원과 같이 보안이 요구되는 국가기밀 장소 등에 대한 출입통제 내지 신원확인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