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281

첫째, 과거와 달리 감시사회에서 정보프라이버시권은 대량적이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침해가 발생한다. 즉 쿠키(cookie), 스파이웨어, 애드웨어, P2P, RFID, 미니홈피, 피싱(phishing) 등의 기술을 이용한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 활용 이외에도, 데이터베이스나 정보처리 시스템의 오작동 및 보안성 미비, 날로 성능이 향상되고 있는 인터넷 검색엔진 등에 의한 개인정보의 누출, 정부 ․ 사업자 ․ 사용자 등에 의한 개인정보의 과다한 수집, CCTV ․ 인터넷모니터링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불법적인 감시 모니터링 등과 같이 정보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가 대량적이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정보사회에서 정보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수단은 종래와 같은 접촉형 감시기술이 아닌 비접촉형 감시기술에 의해 발생하고, 새로운 정보프라이버시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새로운 감시기술의 개발에 의해서 본인이 부지불식중에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감시를 실시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생긴 문제이다. 특히 두드러진 것은 네트워크감시로 현실사회에서 비접촉형감시기술이 더욱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