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282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고도 산업화는 앞서 언급한 새로운 위험의 출현 이외에 새로운 형태의 범죄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컴퓨터범죄, 경제범죄, 조직범죄, 테러범죄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우선, 컴퓨터범죄와 관련하여 정보기술은 범죄예방과 범죄수사, 각종 재난관리, 국가안보 등에 이용됨으로써 국가의 대내외적 안전에 긍정적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2009년에 발생한 청와대 등 정부주요기관에 대한 7.7 디도스(DDoS) 공격을 비롯하여, 2011년의 3.4 디도스 공격, 4월 12일 농협전산망 마비사태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 재산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부정적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더욱이 정보기술은 익명성과 용이한 접근성 등으로 인하여 디도스 공격의 예에서 보듯이 모든 공격자에게 이미 거대한 공격의 토대를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사회체계와 인간생활의 정보기술에의 예속성으로 인하여 그 위해성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위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국경 없는 정보기술의 네트워크는 행위자의 지역성, 동일성, 소추가능성, 그리고 책임귀속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범죄단체와 테러단체들이 미래의 분쟁에 있어 정보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