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285

이러한 생체인식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로 인해 다음과 같이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국가에 의한 감시도구의 전락 등의 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첫째, 생체인식기술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의 침해 내지 국가에 의한 개인의 행동감시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 생체인식기술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보는 이유는 생체정보는 인간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바로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생체정보는 인간의 성별, 직업, 주거, 재산과 같은 정보가 아니라 특정한 인간에게 유일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많은 불쾌감을 일으킨다. 또한 생체인식기술은 개인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예컨대 기업이 나 국가는 생체인식기술의 하나인 얼굴인식기술을 이용하여 한 개인의 구매내역, 고속도로 통행시간과 장소, 버스나 지하철 이용내역과 시간, 건물 출입시의 기록 등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행동을 손쉽게 감시,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