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294

셋째, 기존의 감시수단의 이용기회의 증가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상대화에 수반되어 자신의 정보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의식의 점차로 희박화되어 가고 있다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보프라이버시권 침해의식의 희박화라는 문제는 여러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등 감시수단이 일상적으로 모든 생활영역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당하는 자의 입장이 그러한 환경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프라이버시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각종 감시기술들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이버공간에서 데이터매칭을 통한 데이터감시(dataveillance)가 진전되면서 공간 ․ 신체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은 채 감시가 발생하므로 정보프라이버시권 침해를 확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고 있다. 더욱이 원래 프라이버시는 관찰자와 피관찰자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나, 현대 정보사회환경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감시주체로 정부나 민간사업자(자본) 이외에 “시민사회(개인)”도 오늘날에는 역감시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