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296

둘째, 생체정보가 절도 내지 위조되었을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인 ID/패스워드 시스템에서 만일 범죄자가 해킹을 통해 어느 한 개인의 ID/패스워드를 알아버리더라도 그는 해킹당한 종전의 ID/패스워드를 변경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생체인식시스템에서 범죄자가 어느 한 개인의 지문, 얼굴, 홍채, 정맥 등과 같은 생체정보를 절취했다면 그는 절취당한 자신의 생체정보를 변경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신체를 변경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범죄자가 라텍스나 젤라틴을 이용하여 타인의 지문을 위조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문을 위조당한 사람은 새로운 지문을 만들 수도 없다. 지문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나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오늘날의 세계에서 지문을 위조당한 사람으로서 일평생 범죄 혐의를 안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IT 보안 자문가인 브라인언 드루리(Brian Drury)가 “지문을 날인하지 않으면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 혐의를 부당하게 뒤집어쓸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문을 날인하게 되면 그 뒤로 평생 동안 지문대조 시스템의 자비를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한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