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299

그런데 지문, 홍채, 망막, DNA 등과 같은 생체정보는 유일성, 불변성,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일식별자로 기능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보안강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이 높게 제기될 수 있다. 더욱이 생체정보에서 중요정보를 추출할 경우 소량의 정보로 추출이 가능하므로, 적은 비용으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체정보는 개인의 데이터베이스의 유일식별자가 되고, 이는 평생 변하지 않는 유일식별자로서 전 세계에서 고유한 범세계적인 유일식별자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특히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생체정보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국가, 특히 수사기관이 이를 구축하여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이로 인한 정보프라이버시 침해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점, 생체정보의 오 ․ 남용이 발생하는 경우 회복불가능하다는 점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용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 즉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애초에 수집된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