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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30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2121118592631
도서명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넷째, 생체인식기술은 거래에 있어 익명성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최근까지는 개인이 익명성을 유지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었으나, 생체인식기술이 발달하면 이러한 것은 불가능해진다. 생체인식기술에 의해 개인의 모든 거래가 모두 저장되고, 개인의 생체정보가 축적되며, 심지어 문을 열고 건물을 들어가거나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모든 행동이 저장되어 익명성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생체인식기술에 의해 수집된 생체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국가에 의한 오 ․ 남용의 유혹과 위험성이 그 어느 기술보다 높다. 프라이버시는 생체인식기술의 사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데, 국가기관이 이를 오 ․ 남용했을 경우 이는 자유가 침해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가 말살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민주주의 자체에도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치적 행위에 있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자의 색출 ․ 검거에 생체인식기술이 악용될 경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77037 거래할 때 익명성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은 뭐야 가능 생체인식기술
977038 무슨 기술이 거래를 할 경우 익명성을 잃게 할 수 있지 가능 생체인식기술
977039 무슨 기술이 거래에 있어 익명성을 보장할 수 없니 가능 생체인식기술
977040 무슨 기술 덕분에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졌을까 불가 생체인식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