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306

우선, 정부의 이용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자감시는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전 확보, 그리고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해 그 불가피성이 강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전자감시의 불가피성은 201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즉 9.11테러사건 이후 각국의 정부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의 이동정보를 모두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체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테러사건은 CCTV, RFID 태그, 생체인식기술, 컴퓨터 감시 소프트웨어 등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감시기술들을 광범위하게 보급 ․ 확대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178) 9.11테러사건은 단지 국가의 안전보장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CCTV의 경우 이미 공황, 기내, 버스의 차내, 쇼핑몰, 학교, 공공건물, 사무실, 공장, 그리고 개인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도처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