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316

미국은 9.11 이후 생체인식기술이 궁극적인 신원확인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인식하고 US-VISIT 프로그램에서 입국자의 신원확인에 생체인식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미 국방성(DoD: Department of Defense)에서는 군인 등 미국방성에 출입하는 이들의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기 위해 기존 패스워드 입력방식에서 생체인식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440만 명을 목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미 200만 명의 사용자에게 다양한 응용 서비스와 생체정보를 탑재한 스마트카드인 CAC(Common Access Card)를 발급하였다고 한다. 신원확인 수단을 생체인식기술로 대체하는 움직임은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유럽등지에서도 활발하다. 캐나다 정부는 CANPASS(Canadian Passenger Accelerated Service System)를 개발하여 미국에 자주 방문하는 여행객에 대해서 인터뷰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문인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고, 유럽연합(EU)에서는 외국인 망명 신청자들의 중복신청을 막기 위하여 지문을 이용한 정보검색 시스템인 유로닥(EuroDAC)을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