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317

보안강화 및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위해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를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일체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반대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는 개인의 지문번호와 지문사진을 수사기관이 일정기간 CIMS 내지 KICS에 보관하는 것도 반대해야 한다. 또한, DNA신원확인법에 근거한 강력범죄자의 DNA신원확인정보를 경찰이 보관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문정보나 DNA신원확인정보 등의 생체정보를 수사기관이 포기하긴 어렵고, 그러한 요구도 마찬가지로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현실적 대안은 지문정보, DNA신원확인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생체정보가 보안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광범위하게 이용될 것에 대비하여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법률유보의 원칙, 규범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정보에 있어서 권력분립의 원칙, 그리고 목적구속성의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