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33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사회에서 범죄예방, 교통단속, 재난관리, 산업재해예방, 매장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CCTV를 포함한 각종 영상정보처리기기들이 광범위하게 설치 ․ 운영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3년 정보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국내에 설치 ․ 운영 중인 CCTV는 최소 429만여 대로 추정되며, 전국 25만 대 택시 중 10만 대의 택시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2007년 이래 보급 대수는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CCTV 등 영상정보처리장치는 범죄예방과 같은 순기능의 역할도 담당하지만, 이를 남용하여 타인의 모습이나 이동경로, 행위 등을 관찰할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 활동이 녹화됨으로써 사생활을 감시하게 되고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을 제약하는 등 심각한 역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망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정보의 수집과 원격제어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일명 ‘웹 카메라’라고도 한다)의 보급이 확산되는 추세여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