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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33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2121118592631
도서명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한편, 본 연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8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약 2개월간 이루어진 당해 조사는 총 6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 및 E-mail을 이용한 서면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경찰청 ․ 검찰청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출입국관리사무소 ․ 보호관찰소 ․ 교도소 ․ 선거관리위원회 등 여러 공공기관의 실무자와 국내 대표적인 민간보안업체의 실무자 및 형사사법기관과 공조하는 학계의 전문가들을 그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조사 및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동 기술이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76745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생체인식기술은 무엇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되지 가능 안전
976746 무엇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생체인식기술이 활용될까 가능 안전
976747 생체인식기술은 무엇 때문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쓰이니 가능 안전
976748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생체인식기술은 무엇을 배제하기 위해 활용돼 불가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