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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33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2121118592631
도서명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그런데 CCTV에 의한 감시는 그 주된 목적인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CCTV의 범죄예방 효과와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와 운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CTV로 인한 범죄예방, 즉 범죄율 감소는 미미하다는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9년 ‘스코틀랜드범죄학센터(Scottish Centre for Criminology)’는 범죄를 줄여 범죄에 대한 공포를 사라지게 하겠다는 CCTV의 약속은 ‘과장’이라고 결론지었고, 2002년 ‘범죄자사회복귀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Care and Resettlement of Offenders)’는 CCTV를 설치한 24개 도시 중 13곳에서만 범죄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76997 범죄를 줄여 공포를 사라지게 하겠다는 CCTV의 약속은 과장이라고 한 곳은 어디일까 가능 스코틀랜드범죄학센터
976998 어디에서 범죄를 감소시켜 공포를 사라지게 하겠다는 CCTV의 약속이 과장이라고 했니 가능 스코틀랜드범죄학센터
976999 CCTV로 범죄를 줄여 공포를 사라지게 하겠다는 약속은 부풀려진 거라고 어디서 그랬어 가능 스코틀랜드범죄학센터
977000 블랙박스로 범죄를 줄여 공포를 사라지게 하겠다는 약속은 과장이라고 어디서 그랬지 불가 스코틀랜드범죄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