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336

우리나라의 경우, 17세 이상의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에 사진과 지문을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범죄수사 분야에서 지문인식기술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 분야에서도 생체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는 전자여권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국내에 입국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하는 외국인의 지문과 사진정보도 수집 ․ 관리되고 있다. 기타 공공분야에서도 무인민원발급, 지문인감증명발급시스템, 지문인식 전자입찰시스템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구현되고 있는 바,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생체인식기술이 접목됨으로써 편의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생체인식기술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생체정보 수집에 대한 적정성을 비롯하여 정보 유출이나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즉,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보안기능이 강화되고 사회안전망이 공고해질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