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343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역기능으로서 감시사회를 초래하여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확대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위험사회에서 국가의 패러다임이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 ․ 축소 ․ 제거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는 안전국가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학기술의 적극적 투입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과학기술의 순기능으로서 보안기능 강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