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345

그러나 생체인식기술은 그 편리성과 유용성의 이면에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의 침해라는 양날의 칼을 지니고 있다. 사회가 생체인식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의 모든 일을 끊임없이 감시할 경우 빅 브라더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생체인식기술은 그 자체가 인간의 생체인식 데이터(biometric data)를 이용하는데, 이는 특정한 인간에게 ‘유일함(uniqueness)’을 갖는 본인만의 개인정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한다. 첫째, 다른 정보로 교환이 불가능하다. ID/패스워드 등은 누설된 경우에 변경할 수 있지만, 지문 ․ 얼굴 ․ 홍채 등은 간단히 바꿀 수 없다. 이와 같은 생체인식 데이터의 성질로 인해 보안확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기밀성(confidentiality), 완전성(integrity) 및 가용성(availability)을 담보할 수 있어 향후 더욱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본래정보로부터 부가적인 정보가 추출될 위험성이 상존한다. 예컨대 얼굴인식 데이터로부터 인종 ․ 건강상태 ․ 정신상태 등 본인인증과는 무관한 부가정보가 추출되어 이용될 위험이 있다. 셋째,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보가 수집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