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346

안전형법은 자유와 안전의 긴장관계에서 안전을 우선시하고, 전단계범죄화를 통해 위험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조종하고자 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이들의 격리와 제거를 위한 특별형법을 양산하고자 하며, 안전의 생성 및 유지라는 관점에 의하여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수단으로 형사소송법상 과학기술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특히, 안전형법은 형사소송법상 과학기술적 수단의 적극적 투입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과학기술적 수단을 활용하여 보다 쉽게 증거를 확보하고, 위험과 범죄를 사전에 감시 및 통제하기 위해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즉 이른바 ‘과학수사’의 기법으로 통신감청, 시각적 ․ 청각적 감청수단의 투입, CCTV의 녹화와 판독, 휴대폰 등을 활용한 위치추적, DNA의 수집과 분석, 지문, 홍채, 망막 등 생체정보의 감식과 수집, 화학물질의 감정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기술적 수단을 활용한 새로운 수사의 방법들은 위험과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역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측면도 함께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