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352

위험사회에서는 대규모 환경오염, 생명의 유전자적 조작, 조류 독감 등의 새로운 위험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고, 컴퓨터범죄, 경제범죄, 조직범죄, 테러범죄 등의 새로운 범죄현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사회에서 안전국가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위험의 사전배려’와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예방적 범죄투쟁’에 적극 대처하고자 과학기술적 수단을 투입하고자 한다. 이에 안전국가에서 국가, 기업체, 그리고 시민은 위험시설의 출입 허용과 혐의자의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대표적인 새로운 위험으로서 원자력 위험은 원자력발전소의 운영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소의 핵심시설인 원자로에 누구나 손쉽게 출입이 가능하다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에 출입할 수 있는 보안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신원확인 시스템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는 군사기밀시설, 국가정보원과 같은 정보기관, 기업의 전산실과 같은 중요시설, 은행의 현금보관 장소 등 보안이 요구되는 곳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