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355

셋째, 정보사회에서 지능형 서비스는 정보의 현재성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현재의 주변정보 서비스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융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고정적인 정보보다 현재의 활동적인 정보가 많다. 현재 위치, 현재 하는 일, 지금 가는 방향, 오늘 날씨, 오늘 일정 등 현재의 정보가 유비쿼터스 지능형 서비스의 필수 요소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민감하게 개인의 일상을 노출시킨다. 넷째, 과거에는 크게 문제시되지 않던 정보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될 경우 그 위험성이 크게 증대되는 정보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잠재적 범죄자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 특정 혼잡지역의 교통질서 유지, 위험지역의 안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 CCTV에 의해 수집된 정보이다. CCTV에 의한 감시시스템은 오늘날 빠른 속도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즉 경찰과 사설경비업체, 백화점과 쇼핑센터, 상점의 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 결과 경찰과 CCTV관리자 간의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며, CCTV에 의해 수집된 정보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선택 ․ 평가 ․ 이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사회에서 전자감시는 감시주체로서 국가 이외에도 다양한 감시자의 존재를 가능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