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357

한편, 후기산업사회에서 이룩한 과학기술적 진보의 부정적 효과로서 등장한 새로운 위험은 기존의 자연적 ․ 외부적 위험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크리스토프 라우(Christoph Lau)와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우선, 라우는 기본적으로 위험그룹을 ‘전통적 위험(traditionelle Risiken)’, ‘산업-복지국가적 위험(industriell-wohlfahrtsstaatliche Risiken)’ 및 ‘새로운 위험(neue Risiken)’으로 구분하여 나눈다. 이때 예컨대 지면침식, 오존층 파괴, 산림고사, 공기오염 등과 같은 새로운 위험은 앞의 두 위험과는 달리 개인 또는 기관의 결정과 작위 내지 부작위에 기인하지만, 더 이상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표현된다고 한다. 나아가 새로운 위험은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성, 경제적 이용가치 및 그에 대한 비용 등에 의해 계상되지만, 위험의 원인, 종류 및 범위, 그리고 위험에 따르는 피해의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