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364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이 자본에서 창출된다면 정보사회에서 권력은 정보에서 창출된다. 정보사회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나 지식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지배 혹은 권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밀사항, 기업의 새로운 기술개발 현황, 자본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주가폭락의 단초, 한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잃게 할 수 있는 부정한 행위 등과 같은 핵심적이고 중대한 정보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게 조정할 수 있을 때 그가 국가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의 권력은 강화되게 마련이다. 이에 사회공동체 내에서 정보를 누가 얼마만큼 장악하고 지배하느냐는 그 공동체의 권력구조와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를 결정하는 핵심조건이 된다. 그 결과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지배는 권력의 기초이자 동시에 자유의 조건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국가는 감시국가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국가 자체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체인식기술 등과 같은 감시기술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다 많이 수집 ․ 활용하고자 하는 반면, 개인은 인격의 존엄과 자유의 불가결한 조건이 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