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370

첫째, 국민국가에 중점을 둔 접근법은 지정학적 ․ 군사적 갈등 속에서 감시가 필요하다는 정치적 불가피성에 초점을 맞춘다. 대표적으로 크리토퍼 단데커(Christopher Dandeker)는 근대감시의 군사적 기원이 과소평가돼 왔음을 지적하면서 외부적으로 근대화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군사력은 점점 더 관료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치안 활동의 관료화와 나란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가 보기에, 대외적인 군사적 관료화의 결과 국내 상황이 안정되며, 이 둘은 모두 감시의 꾸준한 증가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 이러한 국가감시의 극단적인 사례는 구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KGB)나 동독의 슈타지(Stasi)처럼 강압적이고 악명 높은 비밀경찰을 운영했던 1989년 이전의 동유럽 사회에서 확실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감시와 관련된 가장 강력한 메타포는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1984(Nineteen Eighty-Four)이다. 텔레스크린(telescreen)으로 불운한 윈스턴 스미스를 장엄하게 내려다보는 빅 브라더의 자비로운 얼굴, 그리고 ‘진실부(Ministry of Truth)’의 관료적 ‘거짓말(doublespeak)’이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