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자기정보통제권을 의미하는 정보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은 1977년 Whalen v. Roe 사건을 통해 미국연방대법원 차원에서 정립되었다. 즉 이 사건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은 중독성이 강한 약품을 처방한 경우 그 환자의 이름 ․ 주소 ․ 나이 등을 주 보건국에 등록하게 한 New York 주의 법률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외부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의미 있는 것은 자신의 운명 ․ 생활을 국가적 간섭 없이 자율적 ․ 독립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뜻하는 ‘결정프라이버시(decisional privacy)’와는 다른 정보프라이버시를 최초로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즉 정부는 경찰권을 발동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 관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무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어야만 하며, 만일 이러한 장치가 결여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자기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공간영역에 대한 지배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공간프라이버시(spatial privacy)’를 침해하는 셈이 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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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7129 |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은 무엇을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 차원에서 정립되었니 | 가능 | Whalen v. Roe 사건 |
| 977130 | 무엇을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 차원에서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이 설정되었어 | 가능 | Whalen v. Roe 사건 |
| 977131 |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의의는 미국 연방대법원 정도에서 무엇을 통해 정립되었는가 | 가능 | Whalen v. Roe 사건 |
| 977132 | 무엇을 통해 한국의 신호등 체제가 정립되었을까 | 불가 | Whalen v. Roe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