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388

둘째, 범죄수사 분야에서는 수사의 효율성 제고와 과학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 생체인식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생체인식정보를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부터 직접 채취할 때에는 신체에 대한 검증으로 파악되는바, 그 실행을 위해서는 원칙상 영장이 필요하다.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상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경우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감식자료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영장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실무상 필요성과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의 예에 비추어볼 때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생체인식정보가 채취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생체인식기술을 접목시켜 범죄수사의 효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체정보식별자를 활용해야 할 것인바, 현재 운영 중인 자동지문검색시스템(AFIS)에 장문이나 3차원 얼굴 정보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범죄수사 과정에서의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범죄자의 지문이나 얼굴 등을 스캔해서 식별할 수 있는 휴대용 장치의 개발 및 보급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