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389

앞서 살펴본 생체정보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예로 2008년 만들어진 “국방 생체정보보호 훈령”이 있다. 해당 훈령의 목적은 “생체인식시스템을 운영하는 국방부/각군/기관이 개인 식별을 위해 이용하는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체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다. 해당 정보를 보면 가이드라인에서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역시 훈령이 그대로 계승했다는 점이다. 즉, 생체정보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파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이 규정되지 않았으며, 보호조치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규정되지 않았고, 생체정보가 유출될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권리구제 절차가 없다는 등의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이드라인은 분명 생체정보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으로 다른 부분에서 가이드라인이 참조될 경우 해당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