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390

셋째, 국민 ID 프로젝트는 국민을 식별하고(identify), 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verify)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 서비스(교육, 건강보험 수급, 고용 서비스, 여권 및 비자 발급, 연금 수급, 선거인 등록 등)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신원사기나 테러방지 등과 같은 범죄예방 목적도 동시에 추구한다. 프랑스, 인도네시아, 인도 등 현재 많은 국가들이 국민을 식별하는 - 정보의 기밀성, 보안성, 내구성 등의 장점을 갖는 - 국민 생체인식 ID 카드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그 밖에 미국, 영국 등도 도입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생체인식 ID 카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중앙 데이터베이스로의 개인정보의 집중화에 대한 반발이 있었으며, 또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충분한 데이터 보호조치에 대한 요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분증의 위 ․ 변조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