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넷째, 민원서류에 대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지문 이용 무인민원발급, 인감위조 방지를 위한 전자지문인식 인감증명발급시스템, 대리 ․ 허위교육 방지를 위한 지문이용 운전면허시험 관리, 미아방지를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 부정대리입찰 및 담합방지를 위한 지문인식 전자입찰시스템, 부정투표 방지를 위한 사전투표 지문본인확인제도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생체인식정보, 특히 지문정보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 미아방지를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를 제외하고 - 위의 모든 경우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민감한 생체인식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생체정보의 취득, 관리 및 폐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에서의 생체인식정보의 활용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용된다는 특성 때문에 공공부문에서의 활용에 비해 인권침해나 정보유출 우려 등의 문제가 다소 완화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개인의 생체인식정보의 수집, 관리, 폐기 등에 대한 인식이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남아있을 개연성도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6761 | 민원서류를 받을 때의 편의성이 향상되도록 무엇을 이용하여 무인민원발급을 하는가 | 가능 | 지문 |
| 976762 | 무인민원발급 시 무엇을 사용하게 하여 민원서류 이용의 편리성을 좋게 만들었나 | 가능 | 지문 |
| 976763 | 민원발급 시 서류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무엇을 이용하니 | 가능 | 지문 |
| 976764 | 입찰서류를 내기 편하도록 무엇을 통하여 무인민원발급을 하도록 하니 | 불가 | 지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