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409

2002년 개봉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에서는 미래사회인 2050년을 배경으로 누명을 쓴 주인공이 길거리를 지나가자 거미처럼 생긴 로봇이 그의 홍채를 알아보고 추적하는 장면이 연출된다. 영화가 제작된 시점으로부터 반세기가 지나서야 상용화될 것으로 그려진 홍채인식로봇은 이제 더 이상 상상 속의 산물이 아니다.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모바일기기의 보안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문이나 음성 및 홍채 등을 이용한 신원확인 방법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의 손발이나 동공 등을 인식하여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원격지 진료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특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생체인식기술의 활용을 제도화시키고 있는 바, 17세 이상의 국민에 대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에 해당 국민으로 하여금 사진과 지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주민등록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로 인하여 범죄수사 분야에서 지문인식기술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