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410

오늘날 일반적으로 정보사회란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의 정보기기에 의해 정보를 만들어 내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량으로 유통시켜 정보를 이용한 가치 생산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사회”로 이해되고 있다. 이처럼 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국가가 기술적으로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을 뜻하는 ‘감시의 보편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의 보편화라는 문제는 기술유토피아(technotopia)로 상징되는 정보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임이 분명하므로, 우선적으로 감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감시의 개념과 관련하여 라이언(Lyon)과 쥬레이크(Zureik)는 감시를 “어떤 주체가 어떤 특정한 의도를 지니고 대중을 관찰 ․ 감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특히, 라이언 교수는 프랑스어에서 기원한 ‘감시(surveillance)’에는 글자 그대로 ‘지켜보다(watch over)’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항상 두 얼굴을 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