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414

그러나 개인정보는 그 자체로서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당해 정보가 어떠한 관계와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의 개념은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에 제3자로서의 정보관리자의 개념이 부가된다. 즉 개인정보는 개인과 관련한 개개의 정보 또는 정보의 집합으로 정보관리자가 보유, 이용,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닌 제3자와의 관계에서 객관적 맥락 속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개인이 자신의 주관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는 정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당해 개인을 식별함에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로서의 가치를 갖지 않는다. 반대로 개인이 스스로 가치를 두지 않는 정보이더라도 타자가 그것을 이용 ․ 활용하여 당해 정보주체의 특성을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면 그것은 개인정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