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419

생체인식기술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징이나 행동적 특징을 이용한 동 기술 전반에 대한 법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생체정보 수집이나 활용과 관련된 일반 국민들의 인식조차 체계적으로 파악된 적이 없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범죄나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범죄수사나 출입국관리 분야에서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보안기능이 강화되고 사회안전망이 공고해지는 측면이 있으나, 그 이면에는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순기능과 역기능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생체인식기술의 활용에 따른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파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