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422

2014년 초 농협카드가 개인정보를 유출당해 큰 문제가 되었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탈퇴 10년이 지난 고객정보를 130만 건이나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SK텔레콤 판매 대리점의 위탁사업자인 SK네트웍스가 원래 용도 외에는 보관 ․ 활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 고객 2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원래 지정된 서버가 아닌 자사의 다른 서버에 따로 저장해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는 모두 개인정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즉각 파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즉각 파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상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하고, 전표나 유사한 서류는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서는 의뢰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정보제공 ․ 교환기관의 주소와 이름, 의뢰받은 업무 내용 및 의뢰받은 날짜, 의뢰받은 업 무의 처리 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날짜 등에 대한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