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424

개인정보는 흔히 ‘프라이버시(privacy)’ 개념과 현실적으로 혼용하거나 하나를 채택하여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는 미국에서 1888년에 토마스 쿨리(Thomas Cooly) 판사에 의해 “인간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완전한 불가침의 권리, 즉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이다”라고 함으로써 처음으로 정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1890년에 워렌과 브렌다이스(S. D. Warren & L. D. Brandeis)는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인간의 생활이 매우 복잡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계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서 프라이버시를 “혼자 있을 수 있는 개인의 일반적인 권리(the more general right of individual to be let alone)”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① 개인이 혼자 있는 것을 간섭하는 것, ②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개인의 사적인 사실을 공개하는 것, ③ 공중에게 개인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주는 것, ④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이름이나 초상을 이용하는 것 등의 경우로 이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