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425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과 못지않게 대규모 환경오염, 생명의 유전자적 조작, 조류 독감 등의 새로운 위험의 출현은 물론이고 컴퓨터범죄, 경제범죄, 조직범죄, 테러범죄 등의 새로운 범죄현상이라는 커다란 부작용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이 도처에 만연해 있는 현재의 한국 사회는 벡이 제시한 대표적인 위험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사회에서 국가의 패러다임은 19세기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 일반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 ․ 축소 ․ 제거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예방국가 내지 안전국가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맞물려 형법의 기능도 위험사회에 있어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여 예방에 중점을 둔 예방형법 내지 안전형법으로 변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