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432

다른 한편으로, RFID 기술의 가장 큰 우려는 감시사회의 도구로 오용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미 연방수사국이 애플 기기에 부착된 RFID 태그를 이용해 기기 사용자 10만 명을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또 다른 예로 2005년 1월 18일 캘리포니아 주 Brittan 초등학교에서 ‘무선출결확인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등하교확인을 파악할 수 있는 RFID 칩이 내장된 전자명찰을 배포하여 자동적으로 출결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미국 ‘전자프론티어재단(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을 비롯한 프라이버시 보호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지 불과 1개월만에 중지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반대 측의 주장은 “RFID 기술을 이용해서 아동을 감시한다는 것은 무서운 생각이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동이 가축이나 화물(livestock or shipment pallets)과 같이 취급되어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며, 비록 이 전자명찰시스템에 의해 학생 관리나 안전성 측면에서 다소의 이점이 있다고 해도 RFID 태그의 전자파가 아동의 건강을 해질 수 있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내세웠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