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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43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2121118592631
도서명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우선, 국가감시는 국민에 대한 훈육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푸코가 말하는 ‘판옵티콘(panopticon)’이 의도하는 기능으로, 감시자는 전체 사회나 전체 대중에 대하여 그러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지시키고 그에 의하여 일정한 공적 제재가 가해짐을 알림으로써 피지배자인 대중들이 그러한 규율 자체를 자신의 의식 속에 내재화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지배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훈육의 수단으로서 국가감시는 단순히 어떤 규칙(예컨대 쓰레기투기 금지)에 대한 이행(쓰레기봉투의 이용)이라는 일면적인 명령 - 복종의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관계들을 분할하고 계열화 ․ 위계화함으로써 권력현상이 사회 모든 부분에 편재하도록 만든다. 그 대표적인 예로 관공서의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카메라를 언급할 수 있다. 그것은 민원실 내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폭력사범을 체포하거나, 그에 따른 범죄행위를 억지하거나, 그에 의한 일반 시민 내지 민원실 공무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민원실 공간 자체가 폭력적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정의의 공간’ 혹은 ‘정당한 법집행의 공간’임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76957 푸코가 말한 것으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감시 수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뭐지 가능 판옵티콘
976958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감시 수단을 비교해서 표현한 것 중 푸코가 말한 것은 뭘까 가능 판옵티콘
976959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감시 방법을 푸코가 비유적으로 무엇을 표현했어 가능 판옵티콘
976960 푸코가 무시한 국민에 대한 국가감시 수단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뭐지 불가 판옵티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