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435

그런데 CCTV에 의한 감시는 그 주된 목적인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CCTV의 범죄예방 효과와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와 운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CTV로 인한 범죄예방, 즉 범죄율 감소는 미미하다는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9년 ‘스코틀랜드범죄학센터(Scottish Centre for Criminology)’는 범죄를 줄여 범죄에 대한 공포를 사라지게 하겠다는 CCTV의 약속은 ‘과장’이라고 결론지었고, 2002년 ‘범죄자사회복귀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Care and Resettlement of Offenders)’는 CCTV를 설치한 24개 도시 중 13곳에서만 범죄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