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442

생체정보는 크게 개인을 식별하거나 개인의 신원을 인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그 외에도 개인의 심전도나 뇌전도, 맥박, 심박동 등과 같이 개인을 식별하지는 못하지만 사람의 신체에서 획득될 수 있는 정보 역시 생체정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후자의 경우 생체정보와는 구분하여 ‘생체신호’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주로 의료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료분야에서는 생체정보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이전부터도 심전도나 뇌전도, 근전도 등과 같은 생체신호를 인식하는 것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생체신호도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생체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생체정보가 사용되는 이유는 개인식별과 신원인증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식별이란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로 다수 가운데 ‘나’를 찾아내거나 배제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화된 정보가 요구된다. 이에 반해 신원인증은 “나는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가 접근권한이나 거래권한 등을 가지고 있는지를 위해 사용되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상관없고, 오직 동일인인지 여부만이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