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448

다음으로, 국가감시는 관료적 지배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정보사회에서의 권력은 정보능력의 불균형으로부터 야기된다. 국가와 개인 간, 국가와 기업 간, 기업과 기업 간, 개인과 개인 간의 정보시설(컴퓨터, 통신망 등)이나 정보기술(정보처리의 기술적 ․ 전문적 능력), 정보인력의 불균형, 그리고 정보 자체의 불균형은 정보사회에서 그 자체가 곧바로 권력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의 경우에 사회내의 다양한 정보망들의 기반이 되는 통신망을 스스로 구축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만큼, 이들을 국가영역으로 집중하여 관료적 행정조직을 바탕으로 관리할 경우 엄청난 정보력을 갖추고 막강한 공권력을 행사할 여지를 마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행정관료들은 일반 시민에 비하여 엄청난 양의 정보들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분석 ․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시스템의 쌍방향성이라는 특징조차도 부인하고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또한, 정보능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한과 조직을 강화하는 행태를 야기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