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즉 자연적인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여 초래된 위험은 형법의 영역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형법의 작용영역은 단지 행위자에게 귀속가능하게 야기된 위험으로 설명되는 범죄행위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인간의 행위에 의해 귀속가능하게 야기된 위해를 위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은 객관적으로 귀속가능하고 의식적으로 야기된 또는 계산되어진 위해이다. 인간은 이러한 위험을 신의 의지에 따른 운명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예측하고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꺼이 무릅쓰거나 감수를 한다. 그러므로 위험은 위해와는 달리 ‘기회(Chance)’로 이해되며, 언제나 인간의 의사결정의 산물이다. 단지 인식 없는 과실의 경우에만 위험은 의식적인 의사결정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위해와 위험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모든 위해가 위험은 아니지만, 모든 위험은 위해이다”라는 표현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법의 대상으로서의 위해와 위험은 “위해와 위험이 크면 클수록 안전은 더욱더 작게 보장되며, 반대로 위해와 위험이 작으면 작을수록 안전은 더욱더 크게 보장”되므로, 이들은 안전과 서로 반비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81721 | 자연적인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여 초래된 무엇은 형법의 영역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니 | 가능 | 위험 |
| 1281722 | 형법의 영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게 자연적인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여 일어난 무엇이지 | 가능 | 위험 |
| 1281723 | 인간의 자연적인 행위에 근거하여 일어난 무엇은 형법의 영역에서 빠질 수 있어 | 가능 | 위험 |
| 1281724 | 민법의 영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인간의 욕심에 의해 일어난 무엇인가 | 불가 | 위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