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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45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2121118592631
도서명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안전은 자유의 외부적인 성립조건에 속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로부터 정치적 일상생활에서 자유라는 주제의 양면성이 도출된다. 즉 한쪽 편에서는 안전이란 개념으로부터 언제나 자유로운 활동공간의 설정과 확대(예컨대 안전한 조치들이 취해졌을 경우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아이들을 거리나 놀이터에서 놀게 할 수 있다)만을 기대한다.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로부터 통제와 감시를 통한 자유의 제한(예컨대 테러범죄의 위해를 예방 ․ 축소 ․ 제거하기 위해 투입되는 전화 도․감청, 인터넷 등의 온라인감시, 지문 ․ 홍채 ․ 망막 ․ DNA 등과 같은 생체정보의 수집 등)에 귀를 기울인다. 또한, 안전 개념의 양면성으로부터 누구의 그리고 어떠한 안전에 관한 것인가, 즉 안전 개념의 다양성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서로 다른 종류의 위험에 대한 개개인의 안전이 고려된다. 예컨대 위험한 기계를 매일 다루는 일터에서의 안전 또는 타인의 공격으로부터의 안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개인의 안전이란 개념에서 결코 보편적인 개념으로서의 “안전” 개념은 형성되지 않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76861 본질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뭐야 가능 안전
976862 무엇이 본질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가능 안전
976863 자유를 규제하는 성질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뭐지 가능 안전
976864 자연을 본질적으로 회복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건 뭘까 불가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