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심의제 전환의 조건과 문화정책적 의의에 대한 고찰 paragraph_id 8608

법률에 근거하든 자율적으로 진행하든 게임물 등급심의는 연령별 구분을 기본적인 체계로 한다. 연령별 체계에서 국내 심의제도는 4등급제를 기본 체계로 하고 있는데, 전체 이용가의 범위가 다른 연령별 기준에 비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이용가의 등급심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세분화되지 못하고, 한편으로 등급심의 기준의 적용은 협소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게임을 할 수 있는 저연령층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연령별 구분은 학제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이는 학제의 단계별 진입이 단지 물리적 연령이 높아짐을 의미하기보다는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물리적 연령이 0세에서 12세까지가 전체 이용가 연령대인데, 이 범위에는 태어난 이후 유아기에 해당하는, 소위 어린이집, 유치원을 거쳐 아동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까지 해당한다. 즉, 4～5세와 10～11세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다. 법정등급심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내 심의제도가 12세 미만의 연령 구간을 단일 구간으로 하고 있는 것과 딜리 자율적등급제를 하고 있는 해외의 경우 12세 미만의 연령 구간을 좀 더 세분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