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심의제 전환의 조건과 문화정책적 의의에 대한 고찰 paragraph_id 8613

또 한편으로 한국사회의 모든 콘텐츠의 이용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해당 문화 관련 법 이외에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청소년유해매제지정제도다. 사전 실행되는 자율적 연령등급제와 사후 심의를 하는 청소년유해매체제도 간의 관계가 명확히 구축되지 않으면 자율심의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점은 자율심의제 전환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이미 오픈마켓용 게임물에 대한 특례에서도 반영된 바가 있다. 결국 타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 가 있다. 게임물의 자율심의제에 대한 논의를 실질적으로 촉발한 오픈마켓용 게임물에 대한 심의 특례와 비교해보면, 오픈마켓용 게임물에 대한 특례 내용이 더 자율심의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율성의 범위에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오픈마켓용 게임물에 대해 오픈마켓 서비스 주체가 게임법의 법정 연령등급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엔 조건으로 법정 등급분류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 그 외는 형태적으로 위탁 업무와 거의 동일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