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심의제 전환의 조건과 문화정책적 의의에 대한 고찰 paragraph_id 8617

한국 사회는 콘텐츠에 대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검열의 역사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 반면, 자율적 활동의 경험은 매우 미흡하다. 이는 정부‧업계‧사회가 모두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업계의 자율적 규제와 등급심의의 자율성이 이슈가 될 때 자율 역량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그러한 경험이 없어 모델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콘텐츠 심의에 대한 역사에서 하나의 커다란 문화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은 게임에 앞서 대중가요 분야에서 먼저 성사되었다. 1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났지만 대중가요 분야에서 자율적 활동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정부의 사후심의의 과도한 적용이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대중가요는 전 연령층을 포괄하는 콘텐츠이고 매우 일상화되어 있는 콘텐츠이다. 즉, 대중에게 매우 익숙한 콘텐츠다. 대중가수에 대한 일부 청소년층의 과도한 팬덤문화가 기성세대로부터 사회적 우려의 대상이 되기는 했지만, 대중가요 자체가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다. 또한 대중가요의 유통이 방송매체와 밀접한 연계를 갖고 있고, 방송매체의 자체 심의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된다는 점은 업계의 자율적 규제를 필터링하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