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심의제 전환의 조건과 문화정책적 의의에 대한 고찰 paragraph_id 8621

이러한 정책방향은 2006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실현이 된다. 법률 제정 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고 지원을 3년 한시적으로 한 이유는 바로 자율심의제로의 전환이란 정책적 방향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정된 게임법이 시행되기 약 2개월 전에 경품용 게임기의 과도한 사행성 문제로 인한 바다이야기 사태가 사회문제로 불거짐에 따라 법률 시행 이전에 게임의 사행성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 후 시행되었다. 게임의 사행화 및 사행적 이용에 대한 규제 강화는 사전등급심의에서의 기준과 사후관리의 강화로 구체화되었고, 게임물의 내용심의를 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핵심 업무가 되었다. 이러한 규제 강화의 분위기에서 자율심의제에 대한 검토와 논의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한시적 국고 지원은 사행성 규제 강화 분위기에서 특별한 대안이 없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었다.